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... 서른해를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입니다. 1981년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선물로 제정되어, 그간 정부의 선심적 기념행사가 치뤄져 왔었습니다. 현 정권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연금제 등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한 성과적 활동들을 포장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? OECD 30개 회원국 중 장애인 복지 예산은 꼴찌 수준입니다. 민주노동당에서 발의해 지난 17대 국회에서 통과된 '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' 에 따라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2013년까지 전체 버스의 50% 이상을 바꾸겠다고 한 약속은 간데없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예산마저 삭감되었습니다. 월 5만원이면 180시간을 도움받을 수 있는 '활동보조 서비스' 도 본인부담이 늘어났고, 지원자격 심사도 강.. 더보기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