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른해를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입니다.
1981년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선물로 제정되어, 그간 정부의 선심적 기념행사가 치뤄져 왔었습니다.
현 정권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연금제 등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한 성과적
활동들을 포장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?
OECD 30개 회원국 중 장애인 복지 예산은 꼴찌 수준입니다.
민주노동당에서 발의해 지난 17대 국회에서 통과된 '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' 에 따라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2013년까지 전체 버스의 50% 이상을 바꾸겠다고 한 약속은 간데없고
4대강사업으로 인해 예산마저 삭감되었습니다.
월 5만원이면 180시간을 도움받을 수 있는 '활동보조 서비스' 도 본인부담이 늘어났고, 지원자격 심사도 강화된다고 합니다. 안그래도 한정될 수 밖에 없는 일자릴 가져도 일정 소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, 기초생활수급이 차단되거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힘들어 하는 장애인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.
또한 모든 복지 혜택이 1급장애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.
그 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1급, 2급 분류되는 심정은 어떨까요?
4월 20일은 장애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
우리 사회에 이러한 사람들도 있구나를 한번쯤 생각해 보게되는 날이 아니라
아직도 억압받고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들과 손 맞잡고 그 고통에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임을
기억해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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